[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새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정규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간호정우회가 조사한 전국 보건소 인력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간호사 공무원 8483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1397명(16.47%), 시간·임기제는 2266명(26.71%), 기간제는 1235명(14.56%)로 비정규직이 60%에 달한다.
간호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에게 연속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을 만나 간호계가 직면한 비정규직 문제와 새정부가 펼칠 정규직화 및 여성 관련 정책이 간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계가 직면한 비정규직 문제는 무엇인가?
“간호계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방문간호사의 경우 3000여명 전부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 이들의 정규직화가 필요한 이유는?
“방문간호는 연속성이 필요한 서비스다. 다만 현재 이들은 비정규직이므로 2년 이상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2인 1조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경력을 쌓고 승진을 계속할 수 있지만, 간호사들은 기간제, 계약직이라 원천적으로 승진할 기회가 없다. 방문간호는 지난 2007년 출범했지만, 정작 관리자로 올라간 간호사는 없다. 그 자리에 실무경험이 없는 관리자들이 있는 상황이다.
방문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에서 일하지만,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행정망에 접근 자체가 제한돼 있어, 다른 사람을 거쳐 환자정보를 얻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걸맞지 않다. 이들의 근무연속성을 높이고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라도 정규직 전환은 필수다.”
-. 간호정우회는 방문간호사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한다고 들었다.
“지난 연말부터 방문간호사들의 비정규직 개선방안과 관련해 여러차례 토론회를 개최했고, 대선 기간 동안 전국방문간호사 3700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지지서명도 했다.”
-. 병원 등 사기업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간호사 및 외래 간호사, 연구 간호사 분야에도 있다. 개인적으로 공공분야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점차 개선된다면 그 파급효과가 민간부문에서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 새정부는 여성고용문제에도 신경쓰고 있다. 간호사 여성 공직자의 유리천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정부에는 18개 정부부처 장관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일했다. 여성 차관마저도 없었다. 국회는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여성이 51석을 차지해 17% 인데 그나마도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덕분이다.
이러한 여성의 차별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은 고사하고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등 어느곳에도 간호사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및 과도 없는 실정이다.
사립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부 원장 제도도 전국 공립병원에는 한 명도 없으며, 모두 진료부에 소속돼있는 상황이다.
국민보건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간호직 관리자 신설과 전문직 보직 임용 확대로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간호직 공무원도 5급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야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원칙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간호계에서 보는 현실화 가능성은?
“현재 정규직 간호사와 같은 병원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보수를 받고 진급의 기회도 없는 간호사들이 많다.
동일 가치-동일 임금원칙의 방향과는 많이 다르다. 많은 병원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고용조건을 다양화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화와 동일 가치-동일 임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간호사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되길 바란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간호사 15만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간호대 입학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
“개인적으로 추계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신규간호사 2만명 양성되고 있다. 누적되는 인원에 대한 파악이 됐는지 묻고 싶다.
간호사 부족은 지방 및 중소병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선 병원장들도 이 문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 예로 80년대 의사들이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흑자 지역에 개원해 의료서비스가 도시로 치중됐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간호사를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장으로 배치했으며, 군복무 대신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보의 제도를 만들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섰다.
중소병원이 수익구조 문제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간호사 부족 문제를 간호대 증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간호계가 창출할 새로운 일자리는?
“간호시장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읍면동단위에서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간호복지서비스’가 떠오를 것으로 본다.
의료제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지와 건강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와 복지의 페러다임이 바뀌고 있을 때 복지와 연계된 간호사의 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