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 논란 확산…트럼프 “오바마케어 붕괴” vs 野 “결사저지”
美 건보 논란 확산…트럼프 “오바마케어 붕괴” vs 野 “결사저지”
  • 이승우 특파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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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둘러싼 오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7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법안을 ‘트럼프 케어’로 지칭하면서 ‘결사 저지’를 공언하고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특유의 '트위터 정치'로 반격에 들어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화당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미국 가족들의 희생을 대가로 부자와 보험회사들에 주는 선물”이라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법안이 폐기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트럼프케어’는 국민이 더 큰 비용을 내면서 더 적은 보험 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줄이지 않고 늘리겠다고 한 대통령의 공약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아 법안 통과가 좌절될 가능성에 대한 백악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 소속이 52명인 상황에서 이미 적잖은 여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미 롭 포트먼(오하이오),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혜택 축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강경 보수파인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다른 이유에서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랜드 폴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낸 법안은 ‘오바마케어 라이트(ObamaCare Lite:오바마케어를 다소 약하게 수정했다는 의미)’”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폴 의원은 오바마케어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새 건강보험 법안이 의회 심사와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서 “오바마케어는 완전한 재앙이고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약 산업에 경쟁을 도입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책정 약값이 획기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州) 경계를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새 건보 시스템 도입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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