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공공병원 성과연봉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과 보훈병원 김석원 전 노동조합 지부장이 합의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합의는 김 이사장과 김 전 지부장 사이에 연임과 승진이라는 대가를 두고 한 부당합의이며, 체결 당시 김 전 지부장에게는 교섭·체결권이 없었으므로,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을 만나 이번 합의에 어떤 대가가 오고 갔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보훈병원 김석원 전 지부장과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이 공모해 밀실합의한 성과연봉제를 무효화하고 이를 직권조인한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 이번 합의가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무엇인가.
“연말에 (김석원) 전임 지부장이 신임 박은동 지부장을 만나 ‘나 이번에 승진한다’는 얘기를 한 바 있고, 병원 내에서 이사장과 전 지부장이 승진을 목적으로 공모해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8일에 신임 지부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저녁자리에서 김석원 전 지부장이 참석해 ‘나는 복직하면 승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자술서로 남겨져 있다. 이 내용은 향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사전에 승진을 대가로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됐다.”
-. 김옥이 이사장은 어떤 대가를 받았나.
“연임이다. 지난해 11월 26일에 이사장의 2년 임기가 끝났어야 하지만, 바로 연임이 됐다. 이미 30개 공공기관장들이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기관장 인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유독 인사추천위원회의 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김옥이 이사장은 연임이 확정됐다.
11월10일에 이 밀실합의를 하면서 같은 달 22일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재임됐다는 통보를 받고 27일부터 연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므로, 분명히 승진과 연임의 대가를 거래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다.”
-. 이번 합의서는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나.
“보건의료노조는 180개 지부, 5만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산별노조이며, 교섭권과 체결권은 오직 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있다. 김석원 전 지부장에게는 (교섭·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교섭대표권이 없는 자와 이사장이 공모해서 서명한 합의서는 무효라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다퉈봐야 한다.”
-. 향후 합의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밀실합의 관련 단체협약 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밀실합의를 공모하고 승진과 연임을 주고받은 김옥이 이사장과 김석원 전임 지부장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 승소 가능성은.
“노조 측 변호사들은 밀실합의와 공모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승소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통의 직권조인은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체결 내용이 알려지지만, 이번 합의의 경우 두 달 동안 서로 철저히 함구한 것 자체가 공모혐의에 해당하므로, 배임수재죄를 입증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법률조언이 있었다.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야당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롭게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이 정책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는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고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의 존립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보훈병원에 필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충원과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보훈병원이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아프면 보훈병원에 간다. 우리나라도 보훈병원을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높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에게 국가적인 예후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