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규제프리존법, 소수 재벌만을 위한 법” [동영상]
“서발법·규제프리존법, 소수 재벌만을 위한 법” [동영상]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인터뷰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1.01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들은 의료공공성이나 시민들의 건강·안전보다 일부 재벌가를 위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변호사)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의료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들어봤다.

-.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1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이 법안은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들이 정부에 청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혜·규제완화 법이다.

이를 통해서 의료민영화, 교육 공공성 침해와 같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어떤 내용이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있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업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선진화위원회에서 산업발전계획·정책추진·점검이 모두 이뤄져, 의료공공성이나 시민들의 건강·안전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로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추진될 우려가 매우 크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기업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의료분야 역시 시민의 건강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의료민영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 법들을)‘경제살리기 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을 통해 특별히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지금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고 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벌가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각 규제마다 목적이 있다. 특히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이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으로 완화된다면, 재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규제 완화를 통해 피해를 입는 쪽은 국민이다.

예를 들어,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해준다는 내용이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들어있다. 그러나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면 병원의 이용자인 환자들이 결국 병원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일 뿐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 최근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의료서비스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의료를 어떤 정책적 목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해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경우, 자국에서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 더 나은 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권이나 외국의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의료정책을 통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의료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서 많은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 이하 계층들은 충분히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국민들의 의료사각지대를 개선하기는커녕, 해외에 있는 부자들의 건강권을 염려하는 것은 국가로서 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정국이 혼란스러운데, 지금이 나라의 잘못된 질서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대다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료분야는 공공성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소수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