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목표는 모든 간병인 없애는 것”
“최종 목표는 모든 간병인 없애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단 정인영 부장 인터뷰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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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병비를 낮추고, 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100개소 이상 늘었다.

그동안 간병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단 정인영 부장을 만나 현재 서비스 추진 상황, 향후 목표·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단 정인영 부장

정인영 부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17개소 병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라며 “주로 서울·경기·부산 등 집중돼 있으나, 이는 병원들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이나 시행 병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핵가족화 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보호자가 없었으나, 간호사들이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간병인 역할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으나, 두 배 이상 인력이 확충되면서 업무량이 줄자 지금은 만족하고 있다.

정 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해, 병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거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그전에는 병원에서 인건비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나, 현재는 인건비 지원에 대해 ‘기존 수가보다 높다’며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고 수준의 인건비를 각 병원마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인건비 수준이 높은 병원의 경우, 인건비를 100%로 보장할 수 없어, 병원마다 인건비 보장률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 … 수도권 선호 현상 심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인영 부장은 “역시 간호인력”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병원들은 간호인력만 확보되면 모두 시행하려고 하지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 많은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지방 지원자는 별로 없다.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이 더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 간호사들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과 정착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확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월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제도적 지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보라매병원 박유나 간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계획대로 하면 간호사당 환자 수는 1:8이지만, 실제로는 1:10~1:12 정도”라며 “오히려 시행 전보다 업무량이 늘고, 인력 부족으로 환자 낙상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취약지역 간호사에게 인건비 3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수가를 만들었으며, 대표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정인영 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간호사들은 3교대 자체를 힘들어하지만, 이는 병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점차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를 높이고 인센티브 등도 부여해 간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시설개선비 지원 장담 못해 … 모든 간병인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에만 100개소 이상 늘었다. 서비스 제공 병상은 지난해 말 기준 7443병상에서 총 병상 약 1만5000개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참여 병원 수의 급속한 증가로 현재 참여 기관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시설개선비 지원금으로 배정된 올해 50억원의 예산이 곧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정인영 부장은 “50억원의 예산은 공단예산이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먼저 시행한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원래 안줘도 되는 부분이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병원을 위해 국가가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아닌 국가 예산이므로 서비스가 전면 확대됐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공단이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내년까지는 지급을 하겠으나,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공단 측의 건보료는 진료비 목적이므로, 병원 인프라에 포함되는 간호·간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인영 부장의 목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키는 것이다.

정 부장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는 시범형태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취합해 부족한 부분을 대처하면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간병인 문화가 있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나라뿐이다. 이 문화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 있는 모든 간병인을 없애 환자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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