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 뉴스 / 현정석 기자]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이 의원 기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과 비교하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한국과 미국의 진료시간에 따른 외래 초진 진찰료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동일금액인 1만4410원으로 묶여 있지만 미국은 환자 진료시간이 10분일 경우 5만2173원, 20분 8만9075원, 30분 12만8951원, 45분 19만6809원, 60분 24만6862원으로 각각 차등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가 2만9596원으로 우리나라의 상급 종합병원보다 높았으며, 의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원보다 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높게 보상해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준을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반토막 났지만 상급종합병원은 21.5%에서 31.3%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위축되고 있는 동네의원과 제기능을 못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동네의원의 외래 진찰료 정상화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단체가 대안을 찾아 의료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