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호 이사 “내시경 수가는 국민 안전의 문제”
한정호 이사 “내시경 수가는 국민 안전의 문제”
  •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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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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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한정호 보험이사

[헬스코리아뉴스 / 김인호 기자] 그동안 원가 이하로 평가된 내시경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최근 개최한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표면화 됐다.

학회측은 이날 ▲소독수가 신설로 내시경수가를 보전하고, 비급여인 수면내시경 관행수가를 최대한 인정해줄 것, ▲수면내시경수가 차등화필요, ▲환자안전을 위해 수면회복관리료를 수면내시경에 적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

내시경학회 한정호 보험이사(충북대병원)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시경 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한정호 이사는 “일산병원의 회계 자료에 따르면 위내시경 원가는 10만4000원, 대장내시경 원가는 15만원, 내시경 1회 세척소독비용은 1만8000원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내의 원가분석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과가 몰락한 이유는 내시경 수가가 10년째 정지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위암의 5년 생존율 미국 29.3%에 비해 한국은 73.1%로,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적절한 보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시경 세척·소독 수가기준에 대해 “소독에 대한 기준이 잡혀있지 않았다. 2005년 피디수첩 방송 나간 이후로 부랴부랴 세척기준을 만들었을 뿐, 수가기준이 당연히 잡혀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아직까지 수가기준이 잡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대가치 2차 전면재개정을 올해 발표해야 하는데 미뤄진 것이 원인”이라며 “(미뤄진 뒤에도) 정부에서는 2000원 이러고 있으니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일산병원의 자료가 대표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은 비슷하다”며 “병상수가 적은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등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등은 하루에 100명 이상, 일산병원의 경우 150건 이상을 하니까, 그만큼 원가가 낮아지지만 하루에 두어 건 정도 하는 동내 의원의 경우 인건비는 차치하고 세척액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15일밖에 되지 않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수면회복관리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의사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수준을 올리고 내시경 후 환자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정당한 보상을 받자는 거죠. 아직 수면회복 관리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병원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인정기준, 제세동기, 산소 등 시설·인력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병원평가를 받지 않은 작은 기관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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