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 회원 총의 따를 것”
“치과의사 전문의제, 회원 총의 따를 것”
최남섭 치협회장 신년 인터뷰… “정총에 직선제 반드시 상정”
  • 김정교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6.01.04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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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의 장이 되면 그 단체와 구성원을 위한 고민을 남보다 더 크고 깊게 할 수밖에 없다. 임기 절반을 넘어선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나머지 임기 동안의 업무 추진을 위해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 날에도 관계자 미팅을 계속했다. 최 회장에게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업무와 신년 구상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최남섭 치협회장이 덴탈투데이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있다.

- 치협이 최근 복지부와 함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공청회를 열어 회원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복지부는 헌재 판결 등 치과전문의제도를 둘러싼 여건이 바뀌었으니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달 말 임시총회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이 부결된다면 치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협회장으로선 상당히 당혹스런 질문인데, 답하기 전에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논의과정을 잠깐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 제가 취임한 뒤 한 달쯤 되자 복지부에서 ‘6월 안에 전속지도 전문의와 기수련자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입법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입법예고를 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죠. 또 2014년도만 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복지부를 방문해서 장관과 담당 국장, 과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헌재 판결을 기다려본 뒤에 결정하자’며 설득했습니다.

또 2014년 9월 국정감사 때 모 의원이 기수련자에 대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복지부를 압박했고, 복지부는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여러 차례 서둘렀죠. 그때마다 저희 협회에서는 복지부에 ‘우리 치과계 내부의 합의를 도출해낼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서 2015년 총회에 복지부안을 올렸는데, 그게 부결됐어요.

그 후 헌재에서 77조 3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했고, 또 해외수련자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자 복지부에서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죠. 그래도 협회는 우리 회원들의 총의가 중요하다며 입법예고를 늦춰 달라고 요청해서 복지부가 또 받아줬었죠.

그런데 2015년 국정감사 때, 담당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속된 표현으로 엄청 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지부도 많이 급해졌고, 그래서 지난 공청회 이후에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서 1월 중순 안으로는 입법예고를 하겠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협회는 우리 회원들의 총의를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복지부에 ‘1월중 입법예고를 좀 미뤄 달라, 우리도 최대한 빨리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득해 복지부가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럼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총회의 의결사항이 법적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서 집행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들은 ‘복지부와 집행부가 짜고 지금 이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무근이고, 어떤 집행부도 회원의 뜻에 반해서 가려고 하는 집행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회원의 뜻에 따라서 집행부는 행동을 취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 회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와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의제, 선거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집행부는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래 제가 선거 때 ‘직선제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눠서 실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4단계 중에 3단계는 끝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방안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가자, 두 번째로 현행 러닝메이트 제도와 결선 투표제를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빠르면 1월중 아니면 2월 초순까지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될 것입니다.

2월에 완성이 되면 저희가 또 그 완성된 안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한번 거칠 것이고, 만약에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안을 확정을 한 뒤 올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직선제안건이 협회 안으로 총회에 올라간 다음의 결정은 대의원들의 몫이지만 저희는 총회 전에 전국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이 직선제에 관해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하는 등 많은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일부 임원의 일탈에 대해 이사진 전체가 ‘일 좀 하게 해 달라’며 호소문까지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당 부회장들이 사과했습니다만, 일부 지부장들은 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출범할 때 저희 캠프 명칭자체를 통합캠프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통합캠프는 전국 11개 대학 출신들이 고루 모여서 협회 일을 한번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통합캠프를 운영하다보니까 협회 회무나 정책에 관해서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이견들이 차기선거와 관련돼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부 임원이긴 하지만 너무 차기선거를 우선시하고 또 거기에 매몰이 되어있다 보니 오히려 회무의 정책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에서 ‘집행부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도 공식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려면 좀 더 자기희생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부회장들 업무도 조정을 했고 이사도 두 분 이사를 보직을 맞바꿔서 추진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바꿔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정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일심으로 나가면 남은 임기 동안 충분히 일사분란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서 각자 맡은 분야를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고, 제가 한 분 한 분 모두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보겠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사회 업무 재분장과 관련해 "새로운 분위기에서 각자 맡은 분야를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며,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 동네 좋은 치과’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진해왔던 ‘우리동네 좋은치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동네 좋은치과라는 캠페인은 인증사업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 사업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국민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치과나 치과의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유디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서민을 위한 치과’나 ‘반값치료비’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골리앗이 그 힘없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이런 테두리 속에 갇혀버렸던 거죠.

우리 국민들이 치과를 바라보는 정서가 이렇다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외부에 컨설팅을 받았고, 그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우리동네 좋은 치과입니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면 국민들하고 우리 치과의사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나, 해서 우리동네 좋은치과에는 동네치과는 주치의라는 개념이 숨어있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런 거 해가지고 불법 네트워크 사무장치과를 잡을 수 있냐고도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우리 쪽으로 다시 바꿔 보고자하는 캠페인이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려면 치과의사는 과거처럼 주치의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내용도 우리가 무리하게 회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5가지 다짐에 모두 담고, 그 다음에 ‘나는 철저하게 이 사항을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나는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선언을 본인 스스로 하는 치과계 내부의 자정활동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개원가의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치협 대의원총회에 근 10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일반의안 중 하나가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치위생과를 많이 증설을 해서 인원도 늘려봤고, 지금 한해에 5000명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따라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를 활용하게 됐는데, 정부에서도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1년 동안 매달 인건비 80만원과 관리비용 20만원 등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우리 개원가를 100% 만족은 못시키더라도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할 생각이고, 이 홍보비 자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 올해 중점을 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사업으로는 2015년에 추진했던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작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설립하려고 참 무던히 애를 썼는데, 이게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해서 반드시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치대 입학정원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원 외 입학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치과계 내부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제 관계법령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원박람회를 신설해서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개원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치과의사 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형태를 가장한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법 사수 등은 저희가 무슨 중점사업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는, 비상사태라에 늘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 회장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끝으로 회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병신년 새해를 맞아 덴탈투데이 독자에게 전하는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많은 회원들이 그동안 집행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29대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임원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고 희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협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는 이제 저희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펼쳐왔던 사업들을 정말 회원들에 뜻에 따라서, 또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덴탈투데이도 새해에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치과계에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한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언론의 사명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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