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자매지 덴탈투데이가 창간 5주년을 맞아 치과계의 수장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치협회장 집무실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치과계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을 쏟아냈다.

특히 치과경영개선을 위해 치협이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최 회장의 시선에선 치과계 전체의 생존을 걱정하는 열정과 따뜻함이 동시에 배어났다.

 

- 덴탈투데이가 3월로 창간5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축하의 한말씀 해주신다면.

“우리는 치과계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면 덴탈투데이를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덴투가 그동안 치과계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덴투가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역할로 치과계 발달에 기여하며 언로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치과 개원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원가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치협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난해를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기획단계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집행단계로 생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실현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에 순행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임플란트나 틀니급여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함께 실란트와 광중합레진, 스케일링 등의 수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개원가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추진하면 제 임기 후반에 보험 2000만원 시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청구 교육 등 보험과 관련된 회원 교육과 홍보를 상설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멘토링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adeout’이라고 해서 젊은 치과의사와 은퇴를 준비하는 경험 많은 선배 치과의사를 연결해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협회가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해 선후배 사이에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과 정보통신, 개원환경개선, 청년, 여론수렴위원회 등 협회에 있는 몇 개의 위원회가 합동회의를 통해 경영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방안을 찾고 있으며, 개원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에서도 ‘good job KDA 앱’을 개발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모바일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최근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치협에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사무장치과 척결활동은 지속하면서 치과의사의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도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동네치과가 국민의 주치의 역할을 할 것임을 선언해 환자가 대를 이어가며 찾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치과 캠페인은 앱에서 어떤 지역을 치면 주치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동네치과가 검색되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치과 주치의 제도에 실명제를 합친 캠페인이며, 환자가 동네치과를 찾으면 믿을 만한 원장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국민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치과의사 인력을 줄이기 위해 치대 입학정원의 10% 감축을 공약하셨고, 지난 8월에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가동했습니다.

“제가 정원감축을 공약할 때 10%라는 수치를 사용했으나 이것은 공약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숫자보다 정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인데, 우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정원외 입학제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과의 경우 정원 외 입학 인원이 5% 이내인데 치과와 한의과는 10%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조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도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고, 전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에도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외국의 치대에서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유입되는 인력이 많으므로 국시원이나 출제위원회를 통해 난이도 조절 등으로 인원을 조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1월부터 치의학교육평가원이 국가인정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치평원은 세계 기구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외 치대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해외 치대의 커리큘럼이나 학제 등에 대해 치평원이 평가를 하고, 평가에 미달되면 한국 치의시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협회가 정부뿐만 아니라 11개 치대를 비롯한 학계·학부모협의회 등과 소통을 잘 해야 할 것이므로 오는 4월 초에 11개 대학 학장과 국시원, 출제위, 치평원 관계자 등과 워크숍을 가질 계획입니다. 치과계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돼야 정부가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최근 치협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특위가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특위의 개선안은 몇 년도 총회에서 거론될지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29대 집행부가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치협 선거는 2017년에 치르게 되므로 그전까지 해법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다시 장단점을 파악해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꿀 때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시행된 선거인단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투표율로 봐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고, 일부에서는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한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우선 지난 선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특위는 평가와 자체 논의를 거쳐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선제든 간선제든 나오는 결론에 따라 거기에 맞는 제도를 차분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올해 1년간 이런 로드맵에 따라 검토한 안을 집행부가 내년 총회 정도에 개선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도 각 지부에서 직선제 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부 안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공약대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 치협은 전문의제에 대해서 총회 의결에 따라 소수정예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2015년도 총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다른 방안은 고려치 않는지요.

“집행부는 지난 총회의 의결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집행부 마음대로 고치거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부 학회나 동문연합 등에서 경과조치에 대한 입법예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견만 가지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도의 좋고 나쁨보다 치과계에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77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심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변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협회가 나서서 재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 공직지부든 어느 지부에서든 전문의제에 대한 개선안을 올리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도 열었는데, 다수개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은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어느 쪽은 조용하니, 정부에서는 의견을 내는 쪽의 입장을 반영해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집행부 혼자만 반대의견을 내면서 이를 막는 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수정예를 주장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말로 끝남에 따라 보조인력 간 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치협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기법 시행령 개정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의기법상의 업무영역을 나누는 것보다, 의기법과 별도로 치과보조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상에서 보면 조무사가 일부 간호업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보조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치협과 복지부, 치위협, 간조협 등 4자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위별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안을 복지부가 고시해 이것을 지키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과의 진료보조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 사무장치과나 입학정원 감축, 전문의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내에 치과의료 전담부서 신설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담부서 문제는 치협 숙원사업이지만 정부조직법상에서 보면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구강보건사업 쪽만 보면 인력이나 사업, 예산규모가 일천해 전담부서 설치가 쉽지 않고, 만들어진다고 해도 사업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사업은 노인의치사업이나 구강보건실태조사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 국립치의학연구소가 설립돼야 합니다. 연구소가 설립돼 구강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먼저 창출해 일거리를 만들면 전담부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해 임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소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보여도 구강정책이나 치과산업 등 복합적 연구과제를 개발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치과의사와 치과계는 물론 국민구강보건을 위한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치협이 지부와 함께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해 일부 학회에서 “학술은 학회에 맡기고 협회는 대정부·대국민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와 함께 치의학회를 분리하는 움직임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협회 주관으로 학술대회를 하던 시기는 지나갔고, 지금은 권역별로 묶어 공동주최를 하고 있으나, 이것도 협회는 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부와 학회의 학술행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부 학술대회는 개원의가 자기 클리닉에 가서 쉽게 바로 임상에 적용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지만, 학회 학술대회는 전문분과학회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학문에 대한 심도가 깊고 기초학술적인 것이 위주가 됩니다.

지금 치의학회가 협회 산하단체로 있으나 언제든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치의학회가 독립하려면 현재 인준된 29개 분과학회의 생각이 중요하고, 조직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29개 분과학회가 치의학회의 독립을 원하고 경제적·조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협회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끝으로 치협 회원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인터넷 신문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덴탈투데이를 애독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회원이 치과계의 현 상황에 대해 내 일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기법 문제나 동네치과살리기, 경영개선도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고, 집행부도 회원 뜻에 따라 회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임원 몇 명의 뜻만 가지곤 해결할 수 없지만 회원이 결집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대정부 업무를 할 때도 명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치과의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지키도록, 또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제대로 비쳐져서 치과인이 신뢰받는 세상이 빨리 오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