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원장에 장종호 강동카톨릭병원 이사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 심평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심평원장 및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해 양 측 노조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중이어서 선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심사평가원 본원 앞 광장에서 '심평원장 낙점인사 반대를 위한 전국 조합원 총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평원 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12일 겁도 없이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을 심평원장으로 내정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민영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정치적 환경변화 속에서 심평원은 위상과 역할의 위축은 물론, 그 존폐 여부까지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시련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평원 설립당시에도 비전문가가 심평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원장의 임기 중 낙마와 함께 심평원은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했다"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도약하려하는 이때에 이명박 정부가 몰상식한 낙점인사로 다시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심평원장은 의약단체,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공단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라며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활동도 수행한 경험이 없는 장종호 이사장이 심평원장이 된다면 심평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까지 어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장종호 내정자의 심평원장 임명제청 요청을 거부·반려해줄 것을 요청한 뒤,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원장 낙하산 인사에 반발하는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런가운데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건보공단 노동조합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새 이사장으로 건보공단 분할 운영 지지론자인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을 제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운수연맹 산하 사회보험노조(이하 공동노조)의 반발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공노조측은 "김종대 전 기획실장이 선임될 경우 건보공단이 전국 6개 지역 본부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김 전실장이 선임될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노조와 공공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인사를 원장이나 이사장으로 선임할 경우 양 단체 노조가 공동 투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건강보험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 의 문
지난 12일 이명박 정부는 겁도 없이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을 심평원장으로 내정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정치적 환경변화 속에서 심평원은 위상과 역할의 위축은 물론, 그 존폐 여부까지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시련을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심평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조직수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심평원 설립당시 비전문가가 심평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원장의 임기 중 낙마와 함께 심평원이 치뤄야했던 혹독한 시련과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심평원이다시 도약하려하는 이때에 몰상식한 낙점인사로 다시 발목을 잡으려 하는가！！
심평원장은 의약단체,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공단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이다. 따라서 심평원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리더쉽은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심평원장으로 내정된 장종호이사장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활동도 수행한 경험이 없다. 이런 인물이 심평원장이 된다면 심평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까지 어둡게 한다.
장종호 내정자는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명예롭게 결단해야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진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종호 내정자의 심평원장 임명제청 요청을 거부․반려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심평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줄인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결의를 밝힌다.
하나, 심평원에는 낙하산이 아닌 건강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
낙점인사 남발하는 새 정부를 규탄한다!
하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지적마저 거부한 비상식적 인사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몰상식한 원장인사 건강보험 다 망친다!
하나, 의료서비스산업화는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린다.
재벌들만 배불리는 민영의료보험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