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규제기요틴’을 막기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저녁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안과·이비인후과학회 등이 연자로 나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등의 사용을 허용해준 판결이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극등현미경은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아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적인 진단이 어렵고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 결과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는 등 단순히 기기만 사용한다고 해서 정확한 질병을 구분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한의계가 주장하는 ‘녹풍과 녹내장의 동일성’ 역시 허구라고 잘라 말했다.

안과의사회는 “한의협의 주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며 “한의학에서는 녹풍을 간과 폐가 열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꼭 검사를 해야 한다면 간과 폐를 검사해야 하지 않느냐. 안압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비인후과학회 이승환 이사는 “자동화된 청력 검사는 그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난청의 유형도 모르고 청력만 가지고 진단·치료방침을 세우자는 것이다. 차를 열지도 않고 소리만 듣고서 차 엔진을 고쳐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부과학회 허창환 이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규제기요틴 내 ‘미용기기 사용’ 조항과 매우 유사한 탓이다.

허 이사는 “미용기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 주요 선진국은 오히려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시 감독·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는 이미 전기용품으로 분류돼 미용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허 이사는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야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되는 것이냐”며 “개정안은 재고돼야 하며, 현재도 널리 자행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례를 더욱 더 확대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대회에는 의료계 인사들의 규탄 발언과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해가 시작되는 1월 오늘, 우리는 울분과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왜곡된 경제논리에 의거해 ‘보건의료 단두대’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오늘 우리의 궐기대회가 큰 울림이 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잘못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오늘 의사들의 눈물처럼 비가 내린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의료만큼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며 “규제기요틴은 원칙을 훼손했다. 무엇보다도 규제 기요틴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의료계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의료계의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정부·정치권·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자르는 ‘기요틴’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우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