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의료계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단두대라는 살벌한 이름을 걸고 의료계를 흔드는 규제기요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는 어떤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젊은 회장’이 이끄는 경기도의사회가 있었다. 올해로 취임 3년째를 맞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을 만났다.
 

▶ 원격의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면서 실질적 결론을 도출했다. 전원사퇴 상황에서도 선배들의 도움을 이끌어 내고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원격의료를 저지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데, 어떤 비법이 있었나.

“비법이라기보다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적 민주주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 덕분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구성원간에 얼마든지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표결에 부치거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모두의 뜻이 반영된 의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합의적 민주주의가 이번 비대위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비대위에는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이 참여했다. 소속된 병원도 각각 다르고 전공의, 여의사회 등 다양한 지역과 직역에서 모이다보니 처음에는 이질감도 있었다. 투쟁방식에 대해서도 파업이나 휴진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대위 안팎에서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휴진투쟁 이후 내부적 분열이 심해지고 회원의 무관심, 의사들의 패배의식 등이 팽배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원격의료를 잘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었다. 비대위 구성 초기 내부적 의견 일치를 이루는 데 3개월이 걸렸다. 1박 2일 토론, SNS를 통한 수백 가지 의견을 모으고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비대위원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수용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지역, 세대간 갈등이 있더라도 합의적 민주주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 소아과 의사로서 국가지원 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입장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회를 말해 달라.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의료행위는 단순히 경제논리만 적용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도 시작 단계에서는 그랬다. 처음에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도 만족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성공적인 국가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의료계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정책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돈 문제였다.

결국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합리성·효율성·지속성 등이 담보돼야 하는데, 기존에 예방접종 사업을 해왔던 보건소와 의료계,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처음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느냐면서 예산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05년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군포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건산업진흥연구원과 소아과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조사에서 1000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하게 되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1960년대 이후 70%에 불과했던 접종률이 현재 95%에 달한다. 게다가 예방접종 이력 전산화 등 국가적인 질병통계시스템이 마련돼 예방접종·백신 등에 대한 과학화·통계화가 가능해져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의료행위방해방지법 입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못하는 일을 경기도의사회가 나서서 한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다. 이 법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 말해 달라.

“법안의 취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흔히 법안발의 취지가 ‘의사·의료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의 건강권과 진료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내용인데,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의료인의 80%가 폭언을 경험하고 50%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단순 폭행·협박을 넘어 흉기를 이용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의료진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치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걸 막자는 이야기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안이 존재하면 잠재적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방적 측면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수차례 전달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참여 인원도 5:5로 여야 의견의 일치를 이뤄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에 취임하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국회를 여러 번 방문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조산사 등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법안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의료계에 필요한 법안을 입법할 수 있다는 경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여러 숙원 법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의료계가 갖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해외의료나 긴급구난·재난대응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사건 당시 경기도의사회가 중심이 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보건진료를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아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제공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의사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의사와 환자, 지역사회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의사는 지역사회에 속한 전문가로서 여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순수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기도 하고 사회과학이기도 하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사회공헌이나 사회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의료봉사단인데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과 다른 의료단체, 여러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해외의료봉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정신과 전문의인 경기도의사회 정재훈 이사가 중심이 돼 경기도의사회 정신과의사 전원이 참여하는 정신보건진료팀이 안산지역에 급파됐다. 경기도의사회와 안산시, 정신보건센터, 정부가 협력해 유가족에 대한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신보건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대응이 신속하지 못한 경우 경기도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조언을 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재난대응을 위해 노력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나 케어 방안을 경기도의사회, 정신보건센터 등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공헌은 지속성과 효율성이 담보돼야 한다. 특히 의사로서 국가긴급재난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다. 일반 의사회원 입장에서 바라는 회장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회장보다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의사협회는 수많은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여러 난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의사협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대외적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의 아픔과 위기의식을 함께하고,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들 먹고살 걱정 줄여줄 수 있고 경제적 안정이 가능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긍심을 살릴 수 있게 의사협회가 움직이게 해야 한다. 각종 불합리한 악법이나 규제, 사회의 오해 같은 문제를 잘 풀어줘야 하고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 경기도의사회장에 재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비상임 지역의사회장으로 병원경영과 회장 직을 병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점과 회장직을 맡는 동안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경기도의사회가 관할하는 면적은 정말 넓다. 면적으로 보면 서울의 17배다. 비상근인데다 이동거리도 길어서 기름 값도 많이 들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직을 처음 맡았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도 의사회이기는 한데 다른 시 의사회보다 시스템이나 조직력이 많이 약했다. 각종 계약서,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전무했고, 결재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취임 후 2년간은 대외활동과 함께 사무국 안정과 의사회 시스템 구축, 시군의사회와 대학병원 등을 연계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다. 경기도의사회원의 날, 종합 체육대회, 원로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고문단 신설, 신년 하례회 행사를 만들고 웹진과 회보 발행하는 등 여러 행사와 시스템에 대한 기획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 기틀을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을 단합시키고 지역 의사들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 32회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지난 3년간 정말 보람 있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딸이 나를 ‘회의사’라고 부른다. 의사는 의사인데 “아빠 어디가?”라고 물어보면 “회의 간다”고 하니까 회의하는 의사라는 뜻에서 부르는 것 같다. 나는 실제로도 회의사다. 지난 3년간 경기도의사회 공식 회의만 700여회 참석했다. 비공식적인 토론, 의견교환을 위한 자리까지 생각하면 1천 번 이상 회의를 한 셈이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끼리 등산을 간다. 1주일에 한 번 밥을 같이 먹겠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그건 잘 못 지키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나 진로문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밤늦게 들어가면 아이들 방문에 영작 문제를 만들어 붙여놓는데, 그 다음날 저녁이면 방문에 숙제한 것이 붙어있다. 가끔씩 딸이 힘내라는 편지를 써 놓기도 하는데 짧게나마 답장을 쓴다. 틈나는 대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다.”

▶ 지난 3년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의사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회라는 평을 받았다. 의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조용하지만 실리적이고 문제해결능력 있는 회장이라는 말과 함께 지나치게 정치적인 회장이라는 평도 있다. 이에 대한 소회를 말해 달라.

“다양한 생각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회원들이 회장으로 뽑아준 이유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회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르다. 최악의 리더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일하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천천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국회·정부 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원격의료, 규제기요틴,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아청법, 리베이트 문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실사, 부당삭감 등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결정된다. 의료계가 힘이 필요한 이유이면서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 중 비례대표제도가 있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표해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지금까지 약사회장, 간호사회장, 영양사회장을 했던 분들은 다들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하면서 해당 분야 환경개선과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의사협회 회장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사회와 정치권에서 보는 의사협회의 현재 모습이 아니겠나.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정치적으로만 행동했지 정치력은 없었다. 강력한 의료계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의료계와 의사협회를 위해 정치적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원에게 피해만 주고 내부 분열만 조장하는 의료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강력한 의료계, 의사협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