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자리, 정권의 보은·연줄 인사 전리품 전락”
“심평원장 자리, 정권의 보은·연줄 인사 전리품 전락”
심평원 노조, “사표 제출한 김성이가 비전문가 무리하게 제청”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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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쇠고기 수입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릇된 충성심으로 무리하게 심평원장 인사를 감행한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13일 복지부가 심평원장으로 제청한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에 대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전문가가 심평원장으로 임명되야 함에도 의료기관 경영이나 이익단체 활동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이를 제청했다며 비판했다.

노조는 또 "심평원장이 정권의 보은·연줄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며 "김성이 장관 자신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평원장의 임명제청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정부가 ‘몰상식’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심평원장 임명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몰상식한 원장인사, 심평원과 국민 다 죽인다
- 건강보험제도의 양대 수장인 심평원장 선임 이것 밖에 안되나?

쇠고기 수입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양대 수장인 심평원장 자리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자리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는 정권의 보은인사 연줄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임명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이명박대통령을 향한 그릇된 충성심은,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0일 공공기관중 제일 먼저 전임 심평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기민함으로 나타났다. 그후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역시나하는 실망뿐이다. 김성이 장관은 자신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심평원장의 임명제청을 강행하였다. 떠나는 장관의 임명제청권 행사는 누가봐도 특정인사를 심평원장으로 낙점하려는 의도이며 참으로 몰상식함이다.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약단체,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공단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속에서 심평원 본연의 역할을 견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심평원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리더쉽은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심평원장으로 임명제청한 장종호 강동카톨릭병원 이사장은 의료기관 경영이나 이익단체 활동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활동도 수행한 경험이 없다. 이런 인물을 선임하는 것은 심평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과거 설립당시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원장으로 임명되어 중도에 사퇴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는 곧 심평원의 위기로 이어졌고 지난 몇 년간 심평원 직원들은 이를 극복하고 독립적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뼈아픈 노력을 경주해왔다. 심평원은 지금 중대한 환경변화의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무었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건강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전문가가 심평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더구나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치적 환경변화 속에서 심평원의 위상과 역할도 도전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상황을 철저한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조직 정체성에 혼란이 올수도 있다. 거듭 밝히지만 심평원장은 대통령이나 장관과의 연줄로 임명해도 될만큼 쉽고 하찮은 자리가 아니다. 여러 이해집단의 이해조정자이어야 하는 심평원장이 이렇게 낙점받은 인사라면 심평원 본연의 역할과 조직목표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하려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심평원장 임명제청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원장의 선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장종호이사장의 심평원장 임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08. 6. 12
민주노총/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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