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 특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4일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한 기업구조로 인해 존슨앤존슨(J&J), GE헬스케어, 매드트로닉 등과 같은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전망에 따르면,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2013년 3284억불에서 오는 2018년 4546억불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의료기기업체(2703개)의 81%는 생산액이 10억원 미만이며, 이들 업체의 생산액은 전체생산액(4조2241억원)의 7.3%에 머물고 있다.
지재권 측면에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기기 분야의 국내 전체 출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재권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의료기기 분야의 미국내 한국 출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해, 국제 시장에서의 특허경쟁력이 부족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특허청이 마련한 이번 방안은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특허분쟁 발생시 특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특허 창출·보호·활용 지원 ▲IP 인식을 높일 인프라 갖추기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추진과제는 유형별로 IPC(국제특허분류)를 매칭하고 특허출원 동향 DB를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기 업체들이 원하는 분야의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주, 오송 등 5개 의료단지 및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가칭)지재권협의체’를 결성해 특허분쟁 상담, 지재권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의료기기 분야 심사기준 마련, 심사 가이드집 제작, 현장 중심의 신기술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양질의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이충재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장은 “흔히 의료기기 산업은 여러 분야의 하이테크가 집약돼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강한 특허경쟁력을 확보하면 세계 선두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특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