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항암제 등 155개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항암제 보장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6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가항암제 등 155개 항목 ▲다빈치 로봇수술, 유도 초음파검사, 암환자 교육상담료, 유전자검사 등 의료행위 414개 항목 ▲암 수술용 치료재료 등 59개 품목의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 과장은 “2016년까지 의학적 요구가 높은 부분에 대해 급여전환할 계획”이라며 “현재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또 최근 초음파검사를 급여에 포함했는데 앞으로는 유도초음파검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접치료뿐 아니라 교육상담료, 항암제 155개 항목 및 요법에 대해 급여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의 비급여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비중(10.2%) 중 99.3%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과장에 따르면, 비급여(10.2%) 중 필수적 의료는 5.9%, 비용·효과 미흡 3.6%, 미용·성형의 비중이 0.7%다.
이를 개선해 필수적 의료는 필수급여로 전환하고 비용·효과가 미흡해 비급여로 남아있던 건 단계적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선별급여를 적용하다가 모니터링해 필수의료로 전환하거나 선별급여를 유지한다는 것. 미용·성형은 계속 비급여로 남긴다.
정 과장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내에서 관리하도록 개선하는 게 4대 중증질환의 핵심”이라며 “특히 암의 경우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했음에도 환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비급여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7~2011년 비급여 증가율은 25%에 달하는 반면, 급여 증가율은 절반 수준(13%)이었다.
정 과장은 “필수의료에 넣기엔 무리가 있는 부문도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기 과장은 “2012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1조2000억원인데, 암질환 비급여가 7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암질환 보장성이 많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비급여 비중이 높아 지속적으로 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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