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17일 신약가치반영 개선방안과 보험약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 보험약가제도 부문의 규제개선 과제를 특집으로 다룬 정책보고서 ‘KPMA Brief’ 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보험약가제도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파장,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의 활용현황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도 게재했다.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현황과 정책방향’에서 경제성평가제도 개선을 비롯한 가치 기반(value-based) 약가의 결정 및 관리체계 강화,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 등 사용량 관리를 통한 총약품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OECD 의약품비의 국제비교 :유의점과 시사점’에 대해, 이덕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제약기업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제약협회에서 운영 중인 TFT 멤버나 일선 제약현장의 관계자들도 필진으로 대거 참여, 업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협회 국내개발신약TFT의 이장호 LG생명과학부장은 ‘국내개발신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등재 제도상의 불합리성 해소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목표로 하며 원개발국 약가를 참고해 등재되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개량신약, 생물학적제재 등의 약가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내 의약품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수익창출에 있어 경쟁력있는 약가협상이 가장 핵심이고, 본질적인 요소인만큼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자약가연구위원회 김경선 한국에자이 부장은 ‘신약가치반영 개선방안’에서 “현재의 신약등재제도로서는 신약가치반영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신약의 환자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경제성 평가시 비교약제의 범위 축소, 희귀의약품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경제성평가 대체 평가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약품비절감장려금제 TFT의 김민권 종근당 팀장은 ‘보험의약품 실거래 상환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언’에서 “현행 의약품 상환제도를 부조리 개선과 동등하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측면을 대명분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복인하 해소를 위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사용량약가연동제TFT소속 김보경 한국 다케다부장), ‘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 표준화 및 포장단위별 등재’(규격단위TFT소속 정진용 JW중외제약 부장) 등도 실렸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글도 실려 눈길을 끌었다.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와 제약산업의 만남과 과제’, 이경아 CJ헬스케어 대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국내외 활용현황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다.
이밖에 최근 열린 나고야의정서 파장 관련 설명회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소개한 이병희 국립생물지원관 국가생물다양선센터 연구관이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국내이행 사항의 중요성’에 대해 글을 게재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보험재정 절감에 치우친 약가정책은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원치않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제약협회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두루 감안하는 균형있는 약가정책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