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병원계, 경영위기 탈출 방안은?
벼랑 끝에 몰린 병원계, 경영위기 탈출 방안은?
각 병원단체, 해결방안 제시 … “병원들 생존기로에 서 있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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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병원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병원장 회의’에서는 ‘생존기로에 선 병원,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각 병원단체별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중소병원, 대학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의 대표자들은 모두 경영난을 호소하며 각자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은 중소병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기회 부여, 형평성 있는 세제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꼼수, 잔머리 병원 운영 더이상 안돼” … 규제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주문

정 부회장은 “지역 의료기관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짓밟히고 치여 고목나무처럼 바짝 말라가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은 감나무에 남겨진 까치밥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 30병상 규모 병원부터 2000병상 병원들까지 무한 쟁탈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아직도 저수가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효율만 요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병원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꼼수와 잔머리를 굴리면서 병원을 운영했지만, 더 이상은 안된다”고 말했다.

▲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이 중소병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해 ▲규제완화로 투자 기회 부여 ▲지출비용 보상대책 마련 ▲형평성 있는 세제정책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전공의 정원감축 및 수련환경 개선,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재정악화가 초래된 만큼 적절한 비용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적자상태 계속돼 … 선택진료비 및 의료인력제도 개선돼야 ”

강무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정부의 저수가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환자감소로 국립대 1274억, 사립대는 445억의 적자를 겪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정책은 사립대병원의 일방적인 희생과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상향조정하고 수가 보전항목의 확대 및 적정수준 인상으로 보전율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며 “상급병실개편의 경우도 1인실 포함 상급병실 실료차(병실료차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병실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의 경우 대체인력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 보전 방안 요구 및 의료인력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전문병원은 정부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의 조속한 적용을 촉구했다.

전문병원 “인센티브제 시행 필요” … 요양병원 “자구적인 노력 시행할 것”

박진식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교육학술이사는 “정부가 전문병원인증평가를 하는데 의료인력 평가적용기간 확대와 임상질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문성 강화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 종별 가산제와 질 향상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도 아닌 전문병원의 애매모호한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개원의 대상 교육, 임상연구 및 신기술 개발 등의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진식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교육학술이사가 전문병원의 종별 가산제와 인센티브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태 등 한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원회를 발족해 비양심적 저질 병원을 고발, 퇴출시키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의무이사는 “요양병원은 다양한 질환의 치료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효과, 노인 전문의료기관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협회는 이러한 순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 및 정책 제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성실한 요양병원 육성을 위해 국회 및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윤리위원회를 발족해 비양심적인 병원을 퇴출시키고 사무장 병원 추방을 위해 전체 회원기관의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며 “간병비의 보험급여를 통한 환자의 선택권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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