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부실 덩어리”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부실 덩어리”
양승조 의원 "파상풍예방 접종자 모두 합쳐도 전체 대비 3.4% 수준"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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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재단)의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목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운영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재단의 무료이동진료차량을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대비 5%에 그쳤고, 파상풍예방접종은 최근 3년간 접종자수를 다 합쳐 봐도 전체 외국인근로자 수 대비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21일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3억4800만원으로 재단의 총 예산(292억7000만원) 대비 1.2% 수준이다.

지원사업의 예산은 주요사업인 무료진료단체들에게 제공되는 이동진료차량지원사업(2억원)과 건강정보 제공 및 예방접종·사업담당자 교육지원 등의 사업(1억4800만원)에 각각 배정됐으나, 협소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현재 재단은 36개의 단체들에게 단 3대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 차량을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9802명으로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보건관리정보 제공을 위한 다국어 가이드북은 매년 4500부(전체 외국인 근로자 대비 2.3%)가량 밖에 발간되지 않고 있고,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파상풍 예방접종은 최근 3년간 접종자를 합쳐봐도 고작 6630명(2012년 2500명, 2013년 3030명, 2014년 11월 접종예정자 1100명)으로 전체 외국인근로자 대비 3.4%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단의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꼬집었다.

양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2015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됐다”며 “재단총재는 사업의 실효성을 찾기 위해 동 사업의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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