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적 분쟁조정신청인 수 상위 3개 도시는 서울(779명), 경기(692명), 부산(234명)이었다.
반면, 신청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광역단체는 10개(대전 86명, 충북 67명, 충남 80명, 세종5명, 울산 35명, 광주 58명, 전북 67명, 전남 77명, 강원 86명, 제주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재가공해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환자 10만명당 분쟁조정신청인수를 계산한 결과, 서울은 4.39명, 부산은 4.11명이 조정중재신청을 한 반면에 경북(2.28명), 전북(2.24명), 경남(2.15명), 전남(2.13명), 충남(1.85명), 충북(1.59명), 울산(1.57명), 광주(1.36명) 등은 한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누적분쟁조정신청인 및 진료인원 10만명당 분쟁조정신청인수> (2013년 기준/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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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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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분쟁조정 |
779 |
692 |
178 |
86 |
67 |
80 |
5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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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인원 10만명당 |
4.39 |
2.99 |
3.26 |
3.28 |
1.59 |
1.85 |
1.76 |
2.45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일일상담실 운영조차 특정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 운영결과에 따르면, 총 24회 중 부산에서 절반이 넘는 13회를 진행했고, 올해도 총 18회 중 부산이 12회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지역 간 편차 문제는 의료이용의 불평등, 지역 간 건강격차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특히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목적인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에 있어서조차 지역 간 편차가 심화돼서는 안 되며 지역별 이용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