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말기암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는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생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암사망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2,7%에 불과해 현실은 국민적 희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차원의 말기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해 말기환자의 인간답고 평안한 임종을 위한 웰다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암사망자 7만5334명 중 12.7%인 9573명만이 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
남윤 의원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서비스 이용률은 9.1%(2009년)에서 12.7%(2013년)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64.3%)과 싱가포르(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완화의료서비스 이용자 9573명은 같은 해 총 사망자수(26만6257명) 중 3.6%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전체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가 41.9%(2010년)인 것과 크게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이용 현황> (20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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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대상자수¹ |
이용자수² |
완화의료서비스이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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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69,780명 |
6,365명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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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72,046명 |
7,654명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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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71,579명 |
8,494명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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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73,759명 |
8,742명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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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75,334명 |
9,573명 |
12.7% |
2) 2009년~2014년 완화의료전문기관 사업신청서 중 완화의료 진료현황(기관보고)
특히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윤 의원은 “2014년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예산은 27억2000만원으로, 이는 기관 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낮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로 인해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호스피스 원칙에 따른 표준적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행 행위별 수가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연명치료 등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보상을 위한 별도의 수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