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산부인과에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연 5억원(국비50%, 지방비 50%)을, ‘외래지원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연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선정된 강진의료원은 2012년 분만실적이 112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1.2배 증가했고, 영동병원은 83건에서 109건으로 1.3배, 예천권병원은 27건에서 42건으로 1.6배 증가했다. 또 지난 2012년 선정된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은 4.7배, 삼척의료원은 3.7배 증가했다.
지난해 관내분만율(해당 의료기관의 분만 수/해당 지역 내 전체분만 건수×100)은 강진의료원과 영동병원, 울진군 의료원이 각각 42.5%, 48.2%, 32.9%로 삼척의료원(19.4%), 예천권병원(19.0%)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를 넘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관내분만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2013년 분만실적/관내분만율 및 손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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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기관 |
분만실적/관내분만율 |
2012년 |
2013년 |
증감(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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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선정기관 |
강진의료원 |
분만실적(건) |
112 |
139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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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분만율(%) |
27.7% |
42.5%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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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병원 |
분만실적(건) |
83 |
109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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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분만율(%) |
25.5% |
48.2%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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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권병원 |
분만실적(건) |
27 |
42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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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분만율(%) |
11.3% |
19.0%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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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선정기관 |
울진군의료원 |
분만실적(건) |
24 |
112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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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분만율(%) |
14.9% |
32.9%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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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의료원 |
분만실적(건) |
24 |
88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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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분만율(%) |
14.5% |
19.4% |
1.34 |
지난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10개 중 예천권병원, 울진군의료원, 삼척의료원, 합천병원(외래), 고흥종합병원, 밀양제일병원 등 6개 기관은 최대 7600만원에서 최소 1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영월의료원(외래) 은 전년도 보다 수익이 감소했다.
특히, 예천권병원은 지난 201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고, 울진군의료원은 지난해 인건비를 2.5배나 올려 3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산부인과 외래지원’을 받고 있는 합천병원 역시 진료수입의 증가보다 인건비 상승이 많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6월부터 간호 인력이 6명에 불과해 5개월간 간호인력 2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부담과 인력수급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문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취약지역 내 분만율을 30%이상 끌어 올려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의료기관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관내 분만율 30% 이상은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분만산부인과’에 대해 지원하는 5억원의 지원금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의 인건비의 70%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역은 산간벽지나 오지에 있어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과 전문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수익으로부터 충당하기가 어려워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취지와 현실에 맞는 운영비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한다는 말인데,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