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35.6%(2004년)에서 28.3%(2013년)로 줄었고,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은 71%에서 62.2%로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1차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신속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기초기반이다. 그러한 만큼 1차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의 진료를 수행하고, 의료자원의 재분배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진료할 때도 종합병원 이상의 3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1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등 보건의료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이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