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진료인원의 경우 약 180만명(2004년)에서 약 270만명(2013년)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약 9500억원(2004년)에서 약 2조4800억원(2013년)으로 2.6배 가량 늘었다.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환자 약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4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9000억원 중 약 9500억원(8%)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2013년에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6000억원 중 약 2조4000억원(9.2%)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의 연도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라남도였다.
전라남도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는 2009년 약 1600억원에서 2013년 약 2500억 원으로 36.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약 186만 건에서 약 214만 건으로 13.2%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 의료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지방에서의 1차의료기관, 중소병원,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 등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