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지난 2월과 8월 각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새로 마련된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인증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평가지표도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기존 408개에서 537개로 대폭 추가했으며, 1주기 시범 조사항목(26개)을 정규 조사항목으로 전환했다.
특히 ‘구조’보다는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항목을 263개에서 432개로 확대했으며 환자안전과 환자 권리 측면을 대폭 강화해 관련 35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인증항목 추가로 병원 부담 심화 … 환자안전 객관적 평가 가능할까?
2주기 인증기준이 발표되자 병원계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 항목이 새로 추가·확대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병협)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항목 확대에 따라 병원 부담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질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인증과 관련한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저수가 상황에서 병원이 감당하기 힘든 점도 있고 실제로 병원들의 불만도 크다”고 토로했다.
환자안전과 권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새로 추가된 기준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병원계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이 돼야한다”며 “주관적 평가 기준이 포함될 경우 해당 기준은 삭제해야한다”고 말했다.
병원 직원들, 업무과중에 불만 토로 … 중도 퇴직 직원 증가
실제로 현재 2주기 인증 절차를 받고 있는 일부 병원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은 인증기준이라며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A 대학병원 인사팀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인데 왜 병원의 직원 인사이동, 직원모집 절차 등 인적자원관리까지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국제적 수준에 맞춰져 있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병원들이 이 기준을 따라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만때문인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다 도중에 퇴직을 하는 직원들도 적지않다는 것이 병원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B 종합병원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으로 간호사 등 의료기관 노동자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쉬는 날 없이 근무하다보니 직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결국 퇴직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인증평가 비용 부담돼” …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돼야”
무엇보다 최근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증평가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김영찬 인천적십자병원 원장은 “현재 중소병원들은 3대 비급여 손실보전, 토요가산제도 등에서 보건의료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병원은 900만~2400만원의 인증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증경비를 부담하고 인증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경영 환경이 중소병원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과정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환자 안전을 지키면서 인증조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시설 투자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충분하지 못한 시설과 시스템, 최소 인력 등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중소병원을 인증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며 제대로 된 인증을 위해 인력이나 시설 등의 투자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평가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위원과 조사기간도 함께 늘어나 인증비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시범항목 비율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