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사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퇴보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저녁 7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계 고립과 위기 돌파하기 : 진단과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를 둘러싼 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협이 사회적 고립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의료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협이 의료계 대변 기구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면 소통 창구의 단일화가 시급하다”면서 “하부 조직의 통일과 단일화 작업을 해야만 대외적인 전문성과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정치 지배구조 개혁 방안으로 청와대 수석 중 ‘건강의료수석’을 신설해 주치의가 정책자문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에 의협과 교수·봉직의가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의료계 위기 돌파를 위해 ▲의료관련기관 연합체 구성 ▲의사의 의협 가입 의무화 ▲대정부 정책건의 창구 일원화 ▲현안 쟁점의 이해를 돕는 매체활용 ▲드라마, 문학, 영화 등을 통한 의사 이미지 업그레이드 등을 제안했다.
“대국민 홍보강화 등으로 의사 이미지 업그레이드 해야”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의료계 인사들도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현길 충청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의사단체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 정책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대국민 봉사와 홍보 파트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의사 연수교육을 단순한 평점 취득 과정에 그치지 말고 대형사고, 전염병 창궐 등 국가적 문제에 대비한 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의협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면서 붕괴 가능성까지 있다. 회비를 납부하는 진성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의사회에 대한 냉소적 시선, 공급자 대표 단체로서 위상도 약화돼 있다. 의협이 정부와 시장, 국민과 회원 사이에서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에 가해지는 부조리한 구조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외담당 부회장은 “사업가들에게는 세무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의료계는 세무보다 공단, 심평원이 더 무섭다”며 “개원의를 부조리하게 억압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투쟁이 중요하다. 의협이 대회원 서비스를 통해 밑바닥부터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현안 5차 방정식과 마찬가지” … “저수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저수가만 해결되면 ‘만사OK’라는 의협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저수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의료계가 벗어나야 한다.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 간에 칸막이를 치고 일차의료기관은 대형병원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도 “의료계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오차방정식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저수가만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풀려고 했다”며 “그동안 금기시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