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국민 건강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건강연대...'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비난
  • 이동근 기자
  • windfly@empal.com
  • 승인 2008.06.0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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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건강연대는 9일 '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난했다.

건강연대는 지난 3일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하 정부안)을 심의, 확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당초 개선안 초안에 담았던 영리법인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정부의 3단계 제도개선안에서는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제주도를 지칭하고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제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실험하려 하고 있다"며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제한 완화,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와 함께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건강연대는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경쟁격화로 인한 영리추구 경향을 강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제주도민에게는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단언했다.

건강연대는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단지 제주자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는 사실상 의료영리화의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못박고 과잉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의료시장에 대해 질서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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