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최근 4년간 총 34건, 5403정이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의 도난분실도 35건, 1779명 분이 도난·분실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졸피뎀’의 도난·분실 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2013년에는 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해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졸피뎀’의 도난·분실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도난·분실량은 2011년 1374정에서 2012년 395정으로 감소했지만 2013년은 2177.5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에는 1456.5정이 이미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도난·분실 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6건, 2014년 상반기 6건이었다. 도난·분실량은 2011년 85회 분에서 2012년 351회분으로 4배(4.13)증가한 후 2013년 73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에만 1690회 분이 도난·분실 돼 전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졸피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지난 4년간 도난 및 분실 건수는 총 9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2014년 상반기 17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난은 2011년 11건, 2012년 23건, 2013년 18건, 2014년 10건으로 총 62건에 달했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해 최근 4년간 총 829건의 마약류 인터넷 거래를 적발했다. 연도별 사고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2년 106건, 2013년 411건으로 3년 새 14.6배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사고건수가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마약류 인터넷 유통과 관련해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한 것은 584건이었으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173건이었다.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은 72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과 인터넷 유통이 상당한 가운데 정부의 단속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적발실적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식약처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2011년 1040곳, 2012년 622곳, 2013년 145곳을 단속해 각각 153건, 129건 28건을 적발했다.
김제식 의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