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계에 참여를 권유했던 원격 모니터링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에 대해서 추석 전에 응급의학회에서 자문단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본회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료계의 그 어떤 직역이나 학회도 정부의 낚싯밥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정부와 복지부는 의료계나 응급의학회 등을 위해서 원격 수가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수가 조항에 원격의료를 먼저 끼워놓고 나중에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만 있을 뿐이다.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몇 개월짜리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나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기관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개정과 더불어 빅 5 급 의료기관이 소유하는 원격 건강관리 영리자회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도 온갖 어려움이 많은 지방 및 중소병원급 응급의료기관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빅 5 급 대형의료기관들만 더욱 덩치를 키우게 될 원격의료에 응급의학회가 나서서 명분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조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초저수가 문제 해결과 강제지정 단일 보험제도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모든 각 학회의 목소리를 통해 불거져 나와야 한다.
본 회는 전부터 언급한 바대로, 원격의료 수가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계의 이완용으로 그 이름들을 의료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2014년 9월 15일
전국의사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