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리화, 국민 의료비 부담 커질 것”
“의료기관 영리화, 국민 의료비 부담 커질 것”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단독 인터뷰… ‘치과계 분발’ 당부
  • 김정교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4.08.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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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위원장은 덴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치과계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정국혼란으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덴탈투데이는 치과의사로서 최초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을 맡은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 3선)을 만나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치과계의 의견을 모아서 가져오면 검토해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겠다. 국회에서는 의원의 신발이 닳는 만큼 예산이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치과계의 분발을 당부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처음 맞는 국감이다. 어떤 자세로 국감을 이끌어 갈 것이며, 이번 국감을 통해 짚어 낼 의료관련 중점 과제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우선, 「세월호 특별법」의 여파로 인해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되며 국민 여러분의 공분과 우려를 산 점,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그간의 정책이 공정하고 차질없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감사하며, 나아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정감사를 정당과 개인의 인기영합을 위해 악용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만큼, 올해 실시될 국정감사가 여느 때보다 본질에 충실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김춘진 위원장이 덴탈투데이의 질문에 자료를 보며 답하고 있다.

- 최근 의료민영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관련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나.

“지난 6월 10일 정부는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논의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기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새누리당도 정부와 협의하여 법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소통과 양보를 통해 최선책을 도출해낼 때까지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 강행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중소·중견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지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며, 의료민영화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첨예한 입장차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여·야가 법안을 놓고 논의하며 국민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정부는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치과계에서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의견이 소수정예제와 다수개방제로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치과계에서 합의안을 내야 한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일명 이언주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 전문과목 표시 논란은 2008년 최초 치과전문의가 배출된 이래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최근 이언주 의원 안이 나옴으로써 치계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 안에 대한 찬반보다는 치과전문의제도가 국민들의 이해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김 위원장이 지역구인 고창시장을 방문해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미래창조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위원장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안타깝게도 치과계에는 산·학·연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경우, 임상 치의학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무엇보다 국민 치아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후건강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치아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힘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 진주의료원이 결국 폐쇄되고 그 여파로 전국 보건의료원 가운데 여러 곳이 폐쇄 압박을 받고 있다. 공공의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한 수지균형은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위원장 견해가 궁금하다.

“부진한 수익성을 이유로 결국 폐쇄된 진주의료원을 생각하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지방공공의료원은 경영 성과만으로 그 존폐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 지방공공의료원을 경영혁신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순간, 국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지방공공의료원의 운영방침이 병상당 의료 수익,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 개선 등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 자명하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공공의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 19대 국회 전반기까지 농수산위에서 활동한 김 위원장이 농민들의 쌀값안정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 최근 환율변동 폭이 커 수입업체의 이익이 높아지고 있다. 주유소 기름 값도 내려가고 있는데, 수입 의료기기나 약품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수입 의료제품의 가격을 낮춰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방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하가 최종 생산품의 가격하락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수입의료기기나 제품만의 일은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올리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공정가격 운동 등을 통하여 적정 가격에 대해 소비자가 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수입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가격인하 압력이 될 것이다.

현재 소비자단체 활동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는데,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보건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치과계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치기공사, 그리고 치과기재업계 등 다양한 부류가 공존하고 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린다.

“치과계는 의료계 중 비교적 분쟁이나 갈등이 적은 분야다. 그만큼 치과계 산업발전의 토대와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노인틀니 등 보험급여화가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치과촉탁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구강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치과기자재 그리고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전문 인력이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저 또한 국회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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