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4년 6월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대상자 3만4885명 중 1만9167명은 의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추징금은 총 67억7800만원으로 전체 60%가 넘었다.
이어 ▲건축사 3864명(11%/ 8억9800만원) ▲약사 3008명(8.6%/8억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4억6600만원) 등이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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