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들은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관련 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른 의약품용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인삼 역시 약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 되어야 함이 지극히 합당하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은 등한시 한 채 명분 없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식약처는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국민과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의약품용 인삼에 대한 인삼산업법 적용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는가?
처음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던 식약처가 갑자기 찬성입장으로 돌변한 상황도 납득할 수 없으며, 과연 이 같은 행태가 국민의 하나뿐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인지 식약처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생명연장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은 자칫 오남용 될 경우 큰 부작용과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이는 약사법이라는 보건의약 관련 전문적인 법률을 통해 보다 강도 높게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삼만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느슨하게 관리하려는 식약처의 저의를 4개 보건의약단체들은 결코 묵인할 수 없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처장이 부임한 이 후, 식약처는 비단 이번 인삼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안전처’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더구나 식약처는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정작 이 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삼제조업체들이 의약품용 인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들은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열망한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들은 식약처가 국민과 관련 보건의약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끝까지 저지해 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8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