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국민뿐 아니라 전문가와도 소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통정책이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차 의정합의에서 정부가 영리자법인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의협 등 의료계와 먼저 협의한다는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가 앞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논의시 의료법인 메디텔 내에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기로 했음에도 모법인의 실적을 자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개정중인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일차의료 몰락, 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국가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의료중심이 아닌 메디텔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면 의료 상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 의협의 우려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영리자법인 허용 방안이 처음 발표된 이후 9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자 정부와 수없이 많은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의료계와의 형식적인 대화로 취급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