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침 보건복지부도 다음달까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식은 금융소득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퇴직 이후 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등 형평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2013년 건보공단에 접수된 민원 7160만 건 중 80%(5730건) 이상이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다.
개개인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기되어오던 부과체계 관련 논란이 공식화되고 공론화된 것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활동이 빛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내부 목표로 삼고, 이에 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거제, 기장, 창원중부, 밀양창녕 등 다수의 건보공단 지역 지사들 또한 지역 정치인과 만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중앙 공단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은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장 등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4원화 7개 그룹으로 나뉘어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를 이자, 배당, 연금, 양도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
지난달 국민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금융 소득에 대해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안을 제시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발로 관련 글을 삭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구성된 부가체계 개선단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너무 앞서갔다는 이유에서다.
자산가들이야 불만이 높겠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오랜만에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