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보상방안이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을 위한 설계가 손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전방안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한 수가보전방안들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빅5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에 주로 지원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협은 각 회원병원별 선택진료 손실·보전액 검증한 결과 상급병원 중 중위병원, 종합병원 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및 DRG 그룹 특성화 병원들이 손실에 따른 보상이 미흡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당초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수가보전방안이 진료과목별 보상체계가 아니였던 점과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 속에서 이뤄진 점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이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은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면적 상대가치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 방법이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면서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 같은 불균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책이 시행된다면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병원 종별 특정 유형의 손실을 막고 충분한 보전을 위해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제도변화에 따른 검증을 위해 국공립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제도 시행시기도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후 최소 3개월 이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상급병실료 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적용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