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앞두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1.7~2% 정도에서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중중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등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원마련이 불가피하지만,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건보재정 등을 감안하면,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건보재정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률은 2%를 넘지 않았다.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 2013년 1.6%, 2014년 1.7% 등으로, 해가 갈수록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건보료 인상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속적이면서도 상당폭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의 실물경제가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간에 진행된 내년도 수가협상도 건보재정과, 물가, 보장성 강화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타결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걸 감안하다보니) 의료 공급자는 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임도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