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0일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 정보 526만2000건(2013년 말 기준)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여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추징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201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건은 건보와 연금 등 중복 체납건을 포함, 약 526만2000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대외주의'로 표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자료는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문건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해당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효율화 추진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감한 4대 사회보험 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 사회보험 체납현황> (단위:천건[사업장], 억원)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임도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