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건보재정 기금화 반대 의견 피력
김종대 이사장, 건보재정 기금화 반대 의견 피력
“당사자 자치 원리 훼손 … 1년 단기 운용이라 현 방식이 효율적”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23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해외사례를 들며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월27일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하기 시작했던 ‘건강보험과 기금’ 시리즈 12편(총 13개)을 23일 마무리했다.

김 이사장은 마지막 포스팅에서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일본,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5개국 중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었다”며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는 약 10년 전부터 국회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금화를 주장한 바 있다. 김현숙 의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기금화 논란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 의결과정 여부다. 건강보험이 기금화된다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안(현재 공단의 예산안)을 결정할 때 기재부의 통제와 국회의 최종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예산안은 건보공단에서 발의를 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운영하는 블로그 ‘건강보험 공부방’(http://blog.naver.com/mrnhis)

“독일 등 5개국, 의회가 보험 재정 안 건드려”

김종대 이사장이 예를 든 독일의 경우, 연방법으로 기본보험료에 대해서는 '전국 단일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으나, 질병금고간 형평성을 위한 것이지 연방의회의 질병금고 예산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는 의회가 건강보험 재정(보험료율과 목표지출액)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 이상(66%)을 조세로 투입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참고로 우리나라는 조세에서 10%를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는 재정부담자(정부와 가입자)와 재정관리자(보험자)가 건강보험의 총액예산부터 개별 보험자의 예산까지 결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금화 논의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대만의 경우 보험자인 ‘중앙건강보험서’의 초안을 바탕으로(보험자의 재정관리 책임), 가입자 · 고용주 · 공급자가 참여하는 ‘전민건강보험회’라는 사회적 논의 기구와 합의를 거치고(당사자 자치·자율의 원리), 위생복리부 장관이 최종 결정(건강보험의 관장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건보공단이 예산을 세우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심의한 뒤, 복지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셈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험료나 지출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였다”면서도 “프랑스는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 이상를 조세로 투입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이고, 독일은 보험자(질병금고)간 형평성을 위해 연방법으로 ‘전국 단일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연방의회의 건강보험재정 통제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김종대 이사장 “1년 단기재정 운영은 현재 방식이 효율적”

▲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김종대 이사장은 찬성 측의 주장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음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운용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사회보험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중장기 재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기재부 등이 내세우는 반대 주장으로는 ▲1년 ‘단기재정’ 운영 시스템에서는, 재정상태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이 효율적 ▲보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당사자 자치 원리 훼손 ▲현행 시스템에서도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얼핏 양측의 의견을 모두 정리한 듯하지만, 반대 의견 대부분이 찬성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데다, 앞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는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본원리,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논의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