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개편협의체’ 1단계 회의가 지난 8일 6차례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1단계 회의에서 간호직능별 업무영역구분, 면허자격관리, 교육기관관리, 배출인력관리 등을 논의했으며, 업무영역구분과 관련해서는 단체들의 입장을 좁혀 ‘다수안’을 만들었다.
다만 간협이 ‘2018년부터 2년제 전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에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관련 사안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2011년 국제대학교의 간호조무학과 설립 논란 이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2018년 이전까지 금지한 바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간호인력 개편을 전제로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1단계 회의에 참여한 단체들로부터 추가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하고 있으며, 취합이 완료되면 참여 범위 대상을 시민단체, 관련 부처, 관련 지자체 등으로 확대한 2단계 회의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6월 2단계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면허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으로 참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고, 협의체로 할지 토론회로 할지 등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간호인력개편협의체는 복지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새 간호인력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의견을 수렴하는 테스크포스(TF)이며, 개편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분하는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말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