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논의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가 주도하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8일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ICT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1인 1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계획이다.
최영진 정책총괄과장은 브리핑에서 “지난번 총리실에서 통과한 법안에 따른 의사협회와 하는 시범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의료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이라며 “원격의료 관련해서 향후에 규제개선을 더 해 나가야 될 사항들은 앞으로 추진사항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며 “부처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행하는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추진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으며, 집단휴진 사태 이후 복지부는 입법 전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시범사업 내용 등은 의협과 협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오늘(9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