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에 잠긴 대한민국 … 의·정 회무 ‘일시정지’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 … 의·정 회무 ‘일시정지’
복지부,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 연기 … 집단휴진 참여 의원 행정처분 ‘속도 조절’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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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다는 소식이었다. 세월호에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탑승중이었다. ….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열흘째인 25일 오후 10시,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구조된 인원은 174명, 사망자는 185명, 실종자는 117명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겼다. 의료계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각 병원과 보건의료단체는 의료 지원, 성금 모금, 행사 취소 등을 이어나갔다.

◆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 연기 … 원격의료 시범사업 4월 시행 불가할 듯

정부와 의료계의 중요한 회의도 연기됐다. 25일 예정됐던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가 다음달 9일로 잠정 연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세월호 지원에 집중해야 하므로 의사협회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대책수습본부를 만들어 장례, 심리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진도로 파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4월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하고, 복지부가 이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 집단휴진 참여 의원 행정처분 시기 결정에도 영향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는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참여 의원 4417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처분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일정과 처분 대상 범위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등 진행을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 의사회 임원진 명단을 조사해 결과를 분석중이며, 행정처분 시기와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위와 일정 등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등 사회적 분위기도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실제 행정처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목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5일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를 전달받게 되며, 10일 안팎의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 의료계도 ‘비통’ … 병원 재난 상황별 대책 필요성 제기도

복지부가 업무 추진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 지원, 성금 모금 등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1일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긴급 협조 공문을 보내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의료봉사 동참 병원을 모집했으며, 23일 15개 병원에서 진료지원팀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추가 의료지원 참여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한림대의료원, 중앙대병원 등이며, 진료팀은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을 비롯해 간호사, 약사, 심리치료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팀당 3박4일 동안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일부 병원에서는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  병원계에서는 의료기관별 실효성 있는 재난 대비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난 상황별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미국 연수시절 화재 비상벨이 울려 몇백 명의 사람들이 대피했다. 구급차가 오는 등 약 2시간을 피해 있어야 했는데 큰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세월호 사건이 나고 지금 보니 그게 제대로된 것이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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