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26일 “관련 학계와 업계의 비판을 받아 온 기등재의약품목록 재정비사업 추진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 정책 기준을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양단체는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등재약 재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번 정책추진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관련전문가들 역시 지난 16일 개최된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를 통해 이번 시범평가가 가진 기술적, 학문적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자문 및 결정에 참여한 위원회가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모든 치료제의 성분에 상관없이 단일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 “약의 성분이나 약효에 상관없이 단일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면 제약사들의 개발 노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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