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수 간협회장

“회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모든 분의 믿음과 지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회장 후보로 출마한 후 전국의 간호사들과 대의원들로부터 간호 현안에 대한 많은 건의를 받았고, 이를 메모하면서 마음 깊이 새겼다. 간호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는 협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간협 회장으로서 임기동안 추진할 공약은?

“그동안 제 34대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앞으로 국민과 간호인력 중심으로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개선할 뿐 아니라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2018년부터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이 2013년 4월에 법으로 허용됐으나, 이를 저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행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바탕으로 양성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제한하고, 간호사의 지도감독권이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또 간호인력간 상승체계와 실무간호인력 등 국민을 혼란시키는 명칭 사용은 저지할 것이며, 현행 의료인의 면허체계 근간을 유지시켜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에는 세계 140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ICN Conference and CNR(국제간호협의회 컨퍼런스 및 대표자 회의)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내년에 개최되는 ICN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국제사회에서 한국간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간호법 제정 공약 시행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오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현재는 2018년에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양성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서 협회의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 협회는 세계 각국에서 간호 인력과 업무 등에 관한 문제를 간호법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간호법은 결코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법이 아니며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2005년에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경험을 교훈삼아서 국민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간호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작된 100만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간호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법 추진을 해 나갈 것이다.”

-. 간호법 제정 외에 다른 정책 부문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호사 인력 확대를 중심으로 기획된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20개 공공병원이 참여하는 만큼, 공공병원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에 마침표를 찍을 간호교육기관 평가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방문간호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방문간호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간호사 보건소장 임용기회 확대, 중소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수당 인상과 공공병원 간호사 지위 향상 등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 회원들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방안이 있다면?

“그동안 간호협회가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회원복지사업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힘쓰겠다.

또한 대다수 회원들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원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교육 규정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

-. 협회는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결정이 나자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입학정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난 7년 간 약 7000여명의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린 만큼, 이제는 배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13년 기준으로 1학년과 2학년 재학생이 각각 2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2015학년도 간호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불허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또 다시 900명 증원하기로 복지부에서 결정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간호사 인력 수급 정책 결정을 위한 법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양적 공급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의 이직률과 사직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간협은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를 철회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2013년에 복지부가 마련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발표됐을 때 우리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간호보조인력 개편 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및 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번 의협의 단 하루 파업에 밀려서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PA 합법화 중단을 선언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PA 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배제하고 협의를 한 것이기에 즉각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 6개 단체, 가입자 8개 단체는 배제된 채 건정심 논의 구조 개편을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것은 그 자체가 월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정부와 의협의 합의 결과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개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범국민적 연대를 위해 4월 중에 정부·의협 합의 결과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 계획도 가지고 있다.”

-. 함께 일하게 된 러닝메이트 부회장은 어떤 분들인지?

“양수 제1부회장은 가톨릭대 학장으로 보건의료 및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지난 집행부에서 제 2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서순림 제2부회장은 경북대학교 교수로 대한간호협회 이사, 간호교육평가원 원장으로 재직했고 지난 집행부에서 재무이사로 활동한 만큼 두 분 모두 협회의 산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전문가이다.

저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해 화합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간호계를 만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제 35대 대한간호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회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과 함께 화합하고 협력해 한국 간호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고 싶다. 간협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격려와 지도에 보답하는 자세로 언제나 간호현장과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간호가 그래왔듯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 간호계가 하나로 뭉쳐 희망과 보람이 넘치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