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정 합의로 2차 집단휴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진이 지속되면서 복지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정부가 원격의료법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재추진을 논의키로 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2차 의-정 협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간호인력개편협의체(간호인력개편TF) 불참 카드를 꺼냈다.
의협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만약 이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면, 어렵게 봉합된 의-정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와 관련한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2차 의-정 협의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자인 간호사를 배제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PA합법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간호협회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간협은 26일 “PA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정부가 당사자도 아닌 조직(의협)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를 했다”며 “정부와 의협의 협의결과 철회시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총파업 재추진 논의와 간호인력개편TF 무산 위기에 복지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간호인력개편TF 담당)는 “간호인력개편과 PA 합법화는 각기 다른 논의 테이블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라며 “PA 논의하면 당연히 간협은 배제되지 않을텐데, (의-정 협의) 문구의 해석상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서만 들어서 간협 입장을 확인중에 있다”며 “의-정 합의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고, 간협이랑 조율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인력개편TF는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분하는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일원화하는 간호인력개편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협의체로, 지난해 11월부터 간협, 간무협, 병원협회, 의학회 등이 참여해 논의중에 있다.
복지부는 총파업 재추진 논의에 대해서도 “의협과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꼬여가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