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수년전부터 호시탐탐 의료영리화 도입을 시도하며 연착륙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정부의 기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태 추이만 지켜보겠다는 현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는 치과계를 결국 암흑 속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특히 지난 17일 발표된 제2차 의협과 정부 간의 합의(의정합의) 내용은 결국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치과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치협은 이번 2차 의정합의는 물론 ‘원격의료 합의’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치과계 내부의 의료상업화 세력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미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의 횡포에 의료상업화가 개원환경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치협은 그동안 어땠는가. 의협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태세로 밀어붙일 때, 형식적인 성명서만 발표하며 의협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식의 들러리 서기에 바빴다.
이런 시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힘을 발휘해 줘야 할 곳이 바로 치협이다. 치협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치협의 강력한 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영리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치협에 촉구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치협의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한다.
정부가 또다시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치과계의 위기가 안팎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거대자본의 힘에 밀려 동네치과들은 고사할 것이며, 의료인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태 추이만 지켜보며 ‘강 건너 불구경’ 할 시점이 아니라 치과계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고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해 내기 위해서 투쟁해야 할 때다.
둘째, 치과계 내부의 의료상업화 세력을 반드시 몰아내자.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더불어 치과계 내부의 의료상업화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이로 인해 동네치과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고, 여기에 의료영리화까지 된다면 치과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자정활동을 통해 의료상업화 세력을 반드시 몰아내고, 대외적으로는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셋째, 2차 의정합의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안은 이미 기존 안과 차이가 없으며, 이미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데다 해외에서도 미미한 효과가 입증된 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영리자회사 설립’도 의료단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 자체가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치협은 임시방편적인 협의체 구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14년 3월 19일
제29대 치협회장 예비후보 김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