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필수인력을 포함한 2차 파업 시행에 대해 유보를 결정했다. 명목상 유보지만 사실상 파업철회라고 할 수 있다.
의협은 20일 정오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지난 17일부터 20일 정오까지 진행된 ‘2차 의-정 협의’에 대한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회원은 총 4만1226명으로, 이 중 62.16%(2만5628명)가 지난 16일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24일 총파업 결정을 유보하는 것에 찬성했다. 37.84%(1만5598명)는 협의결과를 불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 강행을 지지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파업이 유보됐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며 “의사들은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오해를 무릅쓰고 투쟁에 임했다. 정부의 강력한 협박을 감수하며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투쟁에 임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깊이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투표 발표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 논란에 대한 약간의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의협이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
노환규 회장은 “건정심 논란에 대해 정부가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협의사항을 번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협의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알고 그동안 회원들이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개표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새롭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내부에서도 정부가 하루 만에 협의사항을 바꾼다면 나머지 협의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겠냐고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건정심과 관련해 오늘 정부의 최종 입장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12시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투표결과는 “의-정간 협의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복지부 측 입장이 전달된 10분 후에 이뤄졌다.
정부 측 협상단 단장이었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노환규 회장에게 문자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정 간 2차 협의 사항을 존중하며 건정심과 관련된 혼란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해 공익위원 범위 수와 선정절차 등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마련키로 했으나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지부는 의정협의 결과를 존중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협의사항을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써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는 건정심 내 8명의 공익위원 중 정부 측 인사 4명을 제외한 4명의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의미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노 회장은 해석했다.
노 회장은 “의협은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정부가 성실히 집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실제로도 잘 지키는지 두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에 진행한 투표는 24일 파업에 대한 철회가 아니라 유보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또다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