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2차 의정협의는 국민 신뢰 저버린 배신행위”
건치 “2차 의정협의는 국민 신뢰 저버린 배신행위”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18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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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는 18일 성명을 통해 17일 발표된 ‘제2차 의-정협의’를 “국민들의 지지를 배반하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건치는 성명에서 “이미 1차 의정합의가 의사들의 다수 의견을 배신한 담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의정합의는 1차 의정합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격의료에 대한 합의, 영리자회사 설립 수용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구체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이번 사안의 두가지 핵심 의제는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인데, 원격의료에 대한 합의안에서 말한 검증 후 입법 반영이라는 것은 의사협회가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2차 협의안에 포함된 건정심 구조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민건강과 의사집단의 이익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2차 의정합의안은 이미 폐기된 1차 의정합의안을 의협 지도부가 부활시키고 오히려 구체화함으로써 스스로 의사파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들의 신뢰마저 져버리는 배신행위”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성 명]  의사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반하는 2차 의정합의를 비판한다.

지난 17일 의사협회-정부간의 합의결과(이하 의정합의)가 발표되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1차 의정합의가 의사들의 다수 의견을 배신한 담합이었고 이를 의료인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아니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할 수 없었기에 의사대중에 의해 거부, 폐기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의정합의는 1차 의정합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격의료에 대한 합의, 영리자회사 설립 수용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그동안 의협의 파업주장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함께하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다수 동료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2차 의정합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합의이다.

이번 사안의 두가지 핵심 의제는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이다. 원격의료에 대하여 합의안에서 말한 검증 후 입법 반영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 정부의 안에서 별로 달라진 바도 아니며,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350억 시범사업이 작년에 종결되었고 그 실효성도 부정적이었다는 점, 해외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선시범사업이라는 과정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의사협회가 이를 동의해준 것은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영리자회사 설립에 있어 정부는 관련 법개정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지 의약단체의 협의구조만으로 부가되는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은 법개정없이 편의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꼼수에 손을 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논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진 단체들도 법개정 없는 편의적 정책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2차 의정합의에 포함된 건정심 구조개편안은 사실상 국민건강과 의사집단의 이익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발표된 결과문에 이번 합의안은 보험수가 인상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협상결과문에는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조가 공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합의한 점, 지난 1차 합의안에서 논의된 의료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할 것임을 명시한 것 등에서 보험수가 인상이라는 의사집단의 이해현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1차 의정합의가 의사대중의 투표로 거부가 되었음에도 이를 굳이 2차 의정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협 지도부가 의료민영화 반대에 진심어린 주장을 담고 있는지 저의를 의심하고도 남을 처사이다. 

우리는 이번 2차 의정합의안은 이미 폐기된 1차 의정합의안을 의협 지도부가 부활시키고 오히려 구체화함으로써 스스로 의사파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들의 신뢰마저 져버리는 배신행위라고 보며 비판해 마지 않는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시민들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2014. 3. 18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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