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야당에서 제안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거부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료계) 갈등을 국회로 가져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24일 예정된 집단휴진을 막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여당에 보건복지위 내 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강경대응 칼만 빼드니 (의료계와의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위 내에 여야 (예를 들어 각 2인), 정부, 의사협회,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 만들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좋은 방안이나 지금 당사자는 복지부와 의사협회이기 때문에 사태를 지켜보고, 24일에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때) 정치권에서 개입해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 대화중인 단계에서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민주당의 소위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답변을 통해 “개인적 의견이지만, 새로운 논의체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정부가 해온 협의체를 되살려 이어나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의료계도 24일 집단휴진 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해 정부와 논의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찬성율 약 77%)가 상당히 높은 건 협의결과가 잘못된 걸 의미하지 않냐?”는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투표율이 높게 나온 건 집단휴진 자체보다는 최근 병·의원이 경영과 수익 여건 악화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반증이 어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공개·비공개 등 여러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법적인 조치와 대화는 구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에 2차 집단휴진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유재중 의원은 “의료계와 대화를 가져 24일 집단휴진에 나지 않도록 하되, 어제(10일) 집단휴진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니 24일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원격의료법안을 국회에 보내도 상정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을 ‘시행령’으로 한다면 정부가 국회에 요구하는 어떠한 것에도 (민주당은) 협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