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잉처방 과거엔 무죄, 지금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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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과 약제비 지급 80% 배상 판결 … 건보공단 “건보재정 손실 예방 근거 마련해야”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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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건보공단에 끼친 손해액(공단에서 약국에 지급한 과잉지급 약제비)의 80%를 배상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최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했다. 또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건보공단에서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하게 된 약제비를 말하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의 판결과 관련,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며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 6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과거 판결 관행과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08년8월28일에 있었던 원외처방 약제비 민사소송 1심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이 보험자에 대하여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단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민법 제750조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2000년7월1일 의약 분업 실시 이후 부터 불거졌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에 대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2월말 현재 100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42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을 차단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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