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율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총 공세에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0일 ‘의사협회의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인의협은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장, 병원 인수 합병, 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며,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헌신짝 내버리듯 공약을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논평(의사 파업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 강행이 낳은 결과)에서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 준다”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사고 위험과 의료비를 높이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회, 보건의료노조 등 5개 보건의료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이 결국 의사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협박하는 모습은 실로 경악스럽다”고 규탄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긴급논평에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포기한다고 밝힌다면 국민들이 겪을 불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하는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연대는 그러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이 의료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고 일부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려는 의사들을 집단 휴진에 이르기까지 코너로 몰아넣고 ‘공안대책협의회’를 하는 등 협박해왔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정부가 책임져야하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네병원 10곳 중 3곳 휴진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2만8691개 동네의원 중 8339곳(29.1%)이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네의원 10곳 중 3곳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 당초 예상치(70%)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58개 의료기관 중 38개소(65.5%)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 이어 부산광역시(54.5%), 제주특별자치도(49.4%), 경상남도(48.5%), 충청남도(48.4%) 순으로 휴진율이 높았다.
반면, 전라북도 휴진율은 2.4%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