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총파업을 두고 의-정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강경대응을, 보건의료단체들은 파업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환자단체들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면서도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파업만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치권은 파업철회를 요구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7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민생파탄 행위”라며 의협에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측에는 의료계와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저지해야한다”면서도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가 한치 양보없는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은 자체 투쟁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10일에는 하루만 전일파업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동네의원들이 일시에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환자들은 멀리 있는 보건소나 대학병원 등을 이용해야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집단휴진 철회 시에만 의-정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검찰 “집단휴업 시작과 동시에 신속히 수사”

검찰도 7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의회’를 개최하고 휴진에 동참하거나 휴진을 독려한 의료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은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의료인에게 휴업동참 등을 독려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병원이나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가 집단적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소속 병원과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불법집단휴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참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할 예정”이라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시작과 동시에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자단체 “의사 총파업도, 의료상업화 정책도 반대”

환자단체들은 “의사협회 총파업도,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측에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측에는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를 중단한 채 총파업까지 결의하게 만든 영리자법인 도입 등 의료상업화 정책 추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보건의료단체 “의협 총파업 지지”

반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반기를 들며 의사협회의 파업을 지지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탄압책과 강경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등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6일 성명에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며 “의사들의 파업 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이 빚어낸 결과”라고 파업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밖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7일 성명에서 “의사협회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의협 지도부는 대다수 민초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잘못된 의정합의 파기’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투쟁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의사협회 “정부 강경대응이 의사들 자극”

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7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오히려 회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며 “예정대로 오는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 의사회원이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24~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의협의 투쟁 행보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힘도 보태졌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의 3월 10일 총파업 참여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24일부터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전공의 총파업을 3월 10일부터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는 8일 토요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투쟁열기가 고조되면 전공의들의 총파업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영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